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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형벌 과잉 문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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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형벌 과잉 문제 논의

UPG기자84

어제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25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게임산업법의 형사처벌 규정이 유감스럽게도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양대학교 박세영 박사는 이 회의에서 행정 의무를 어기기만 해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강조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년을 넘어 처벌 중심의 법으로 변질되었음을 비판했다.

박 박사는 특히 형법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 법의 행정형벌 관련성을 언급하며, 벌칙 규정이 다소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행정 처분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직결되는 구조는 명확한 기준 없이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제45조와 제46조는 행정 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법학계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두 조항의 불명확한 처벌 기준은 결국 보호법익의 혼재로 이어진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게임산업법을 문화예술 법률로 분류하지만, 박 박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비교해 볼 때, 게임산업법이 너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규정이 영화에는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박 박사는 처벌의 근본적 이유를 다시 정립하고, 규제를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문화 확립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처벌 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다.

행정형벌의 과잉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주성 변호사가 견해를 밝혀, 형사 제재가 필요한 부분과 시정명령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상민 박사 또한 두 가지 규제 경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비례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도박이나 사행행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게임산업법이 기술 변화 속에서 개인 산업 보호와 규제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논의는 게임산업법의 향후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법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함을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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