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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팅앱과 사설서버, 게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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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팅앱과 사설서버, 게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

UPG기자84

2일 전

법조계와 학계가 AI 및 불법 사설서버가 게임 규제★★★치는 영향을 20일 부산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홍익대학교 GCT센터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주제로는 불법 사설서버 사용자에 대한 제재와 AI 채팅앱의 법적 위치, 그리고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용민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사설서버의 운영자에게만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약 17만 건의 사설서버가 적발되었지만, 실제 처벌된 인원은 61명이었고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그는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AI 채팅앱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화우의 정호선 변호사가, 이들 앱이 게임물로 간주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게임의 정의와 법이 현실에 뒤처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특히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이 게임 중독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사설서버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청년재단의 이도경 사무총장은 법안 성안 당시 이용자 처벌 조항을 포함하려 했으나 반발로 인해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검토보고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강지명 교수는 AI 채팅앱이 고등학생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규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결국 개발자의 도덕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나 발표자들은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의 규제가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현재의 불명이한 법 체계가 산업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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