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규제의 영향, 게임 산업★★★치는 숨겨진 비용
경품 규제의 영향, 게임 산업★★★치는 숨겨진 비용
UPG기자84
2일 전

2013년 한 장의 안내문이 게임 산업에 대한 경품 규제를 통해 현재까지 이어진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안내문은 이용 결과에 따라 경품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게임사들이 외국 앱마켓과 광고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게임사들의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경품 규제를 법적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적 비용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해 연간 광고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게임 산업에서 경품 마케팅은 매우 제한적이며, 다른 업종에서는 경품을 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 국장은 "게임사는 경품 마케팅을 거의 완전히 제한당하고 있다"며, "이용의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경품 규제는 온라인 게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모호한 법적 기준 때문에 생긴 문제로, 최 국장은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는 결국 게임사에게 손해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모바일 게임사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광고비를 줄일 경우 상당수의 게임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연간 약 8천억 원이 산업에 유입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특히 경쟁법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게임사의 높은 광고비 부담이 경쟁자의 광고 수익을 높이는 구조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최 국장은 이러한 규제가 궁극적으로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경품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법률이 아닌 안내문에서 시작된 규제가 불필요한 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품 규제를 경상적 규제로 전환해 보다 유연한 적극적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업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정책 당국과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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