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중국, 한국에 게임 최혜국대우 약속

뉴스

중국, 한국에 게임 최혜국대우 약속

UPG기자84

어제

중국이 게임과 영화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온라인게임과 영화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

한국의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 중국이 통상협정에 처음으로 포함한 사항이다. 18일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협상은 20★★★ 3월에 시작되어 약 8년 8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다.

특히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판호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더 이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양국은 기술 이전처럼 투자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는 이행요건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서는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보호 범위를 넓혔다.

시장 개방 방식도 원협정과 비교해 변화가 있다.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규제가 유보목록에 포함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일단 완화한 규제는 다시 강화할 수 없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포함되었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두 정상이 연내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자고 합의한 이후, 다섯 차례의 공식 협상이 진행되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타결이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제 산업부는 최종 협정문을 법률 검토를 통해 확정 후, 정식 서명과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0

벡스베리 소개
사업자 정보

대표 정우주

사업자등록번호 250-87-0338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5-서울구로-0238호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라동 304호 (빛가람동) (우) 58322 이메일 : biz@vaxberry.com

UPG는 YouTube 서드파티 사이트로 YouTub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YouTube' 및 '유튜브'는 YouTube, LLC의 등록상표입니다. UPG 이용 시 YouTube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여깁니다.

VAXBERRY

© 2026 VAXBERR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