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환전상이 '기부하기' 기능을 활용해 현금화 방법을 안내하며 불법 영업 중인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서태건 게임위원장에게 문제를 지적하며, 특정 게임의 환전방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해당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스포츠 예측 게임'이라 홍보하는데 반해, 실제로는 환전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환전 수수료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전상이 최소 1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대화를 공개하며, 사용자가 게임 내 쪽지로 환전상과 접촉한 뒤 기부한 금액을 환전액으로 조율하는 구조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게임위가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2024년 이 게임의 환전행위에 대해 자체 감시를 실시하였으나, 특정 피의자를 찾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미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며, 과거 유사 사건과 환전 상의 결탁 정황을 언급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약 700억 원의 범죄수익 추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는 약 88건의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불법이 적발된 게임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으로서 별도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서 위원장은 이러한 건들로 인해 이미 2023년에는 등급 취소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에는 환전과 관련된 기능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임을 약속했다.

정 의원은 "정식 승인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불법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