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게임 지원사업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은 12일 국회의 질의를 통해, 2021년 국내 앱마켓과 콘텐츠 기업 간의 상생협약 이후에도 해당 협약이 실질적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약에는 다양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공정한 입점 지원이 포함되었지만, 실제 앱마켓에서의 매출 비중은 여전히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모바일 매출 비중에서 구글플레이가 70.8%, 애플 앱스토어가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스토어의 비중은 단 2.5%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플랫폼의 입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김 의원은 콘진원 지원 기준이 애플과 구글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 국내 플랫폼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글과 애플 출시가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이는 국내 게임 개발사들에게 불리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프로모션 결제 논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엄중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한 게임이 출시 첫날, 특정 유튜버가 수억 원 상당의 게임 내 재화를 결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게임산업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게임판 음원 사재기★★★유하며, 프로모션 비용이 실제 매출★★★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을 명시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게임업계의 공정한 성장과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에 대한 지원과 자세한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