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사후 관리 대상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하는 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등급이 결정된 게임물은 201만 9,426개로, 전년 대비 29.2% 증가했다. 특히 이 중 99.9%는 민간 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의해 처리됐다.

그러나 놀랍게도 온라인게임물모니터링 사업 예산이 39억 원으로 줄어들면서 재택 모니터링 인력도 205명에서 103명으로 감소했다. 게임위 측은 이 예산 감액이 인력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2026년에는 UGC(이용자 제작 콘텐츠) 관련 모니터링이 11만 9,934건에서 4만 980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관련 행정 조치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73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이 중 정식으로 접수된 사건은 겨우 25건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17억 원이 새로 반영되었으나, 기존의 모니터링 업무 예산은 삭감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사후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임위는 향후 등급적정성 자문단의 인원을 확대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난 게임물★★★해 점검 인력이 감소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복수의 해외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인력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게임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