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가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가 게임 아이템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에서 2015년 10월부터 2026년 7월 사이에 유료 앱과 앱 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집단소송을 이끄는 엘리자베스 콜은 구글에 10억 파운드(약 1조 7,8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구글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결과, 개발사에 부과한 최대 30%의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약 2천만 명에 달하며, 게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게임사들이 구글에 부담한 수수료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셈입니다.

재판의 핵심은 구글이 부당한 경쟁 제한을 했는지와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구글 측은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다양한 앱과 앱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가상 화폐와 아이템 구매도 소송의 대상에 포함되며, 2022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사용★★★출의 대부분이 게임 관련 항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에 공감하고 수수료 전가를 인정하게 되면, 영국 내 구매자들에게 배상의 근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재판의 결과는 향후 다른 앱 마켓과 수수료 관련 싸움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들 중 70.4%가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로 과도한 수수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