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앱스토어, AI 챗봇을 아우르는 아동 보호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발표된 ‘EU 아동법(KIDS Act)’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동일한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전한 환경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게임 업계는 이 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예정이며,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요소들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게임의 반복 접속 유도, 화면 구성의 연속성, 보상 누락 금지 및 과금 유도 요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는 모든 앱에 대해 명확한 연령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도 갖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게임 내 AI 캐릭터와의 정서적 관련성을 느끼게 만드는 설계는 금지되며, AI 챗봇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13세 이하의 아동은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연령 확인 방식도 강화됩니다.

이 법안은 아직 입법 제안 단계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실제 법률로 확정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13세와 14세 청소년은 보호자가 관리하는 소규모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아동의 안전한 온라인 활동을 위해 도입됩니다.

EU의 이번 법안은 아동의 디지털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