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KIDS Act' 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미성년자를 특정 시간에 게임에 다시 접속하게 하거나, 미접속 시 보상을 잃게 하는 게임 설계를 직접 규제할 예정입니다.

이 규제는 온라인 게임업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속을 장려하거나 반복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구조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된 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미성년자의 과도한 이용을 조장해서는 안 되며, 특정 시간이나 빈도로 게임을 이용해야 보상을 제공하는 접근 방식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접속하지 않거나 일정 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이나 혜택이 상실될 수 있는 설계 또한 금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보상 제공은 금지되지 않으며, 보다 신중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KIDS Act의 주요 내용에는 다양한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속 유도 보상 및 혜택 상실 기능이 제한되며, 과도한 게임 이용을 조장하는 설계 또한 조사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시간과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본 설정이 조정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게임 접근을 허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외부 서비스와의 접촉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앱스토어에서도 연령등급 체계를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가 적절한 앱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변동할 것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즉시 시행되지 않으며,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두 기관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야만 규정으로 채택되며, 회원국별로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최종 시행 시점은 입법 절차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