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 목록에는 게임 업계 인사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체위는 게임 산업의 주요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들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이며, 매년 이 위원회에서 게임 정책의 현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집니다.

반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구글코리아 윤구 사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뤄질 사유는 최근 앱마켓 갑질 논란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정보 유출까지 다양합니다.

구글 플레이는 국내 모바일 게임의 주요 유통 경로로 기능하고 있어, 앱마켓 수수료와 결제 정책에 관한 문제는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인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관련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는 최소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하며, 이 기한 내에서 상임위 논의를 통해 추가 의결이 가능합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문체위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감사에 돌입합니다. 종합 감사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