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치 게임 불법 유통, 레딧 운영자에게 61억 배상 판결
스위치 게임 불법 유통, 레딧 운영자에게 61억 배상 판결
UPG기자84
오늘

닌텐도 스위치 게임의 불법 복제 및 유통 혐의로 레딧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450만 달러(약 61억 원)를 배상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서부연방지방법원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궐석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고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응답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리는 판결이다.
온라인 활동 이름 '아치박스'로 알려진 이 운영자는 불법 복제 커뮤니티 '스위치파이러츠'의 핵심 멤버로, 약 19만 명이 참여하는 이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불법 복제 게임의 다운로드 방법 및 닌텐도의 복제 방지 기술을 우회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그는 게임 기프트카드를 기부받아 복제를 장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윌리엄스가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불법 복제 사이트를 홍보하고 다른 이용자가 게임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운 사실을 확인했다. 배상액 450만 달러는 닌텐도의 저작권이 침해된 게임 30종에 대해 각각 법정 최고액인 15만 달러가 적용된 금액이다. 이 목록에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루이지 맨션 3’, ‘피크민 4’,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원은 금전 배상과 함께 영구금지명령도 함께 내리며, 윌리엄스는 불법 복제 사이트의 접속을 즉시 차단해야 하고, 사용한 모든 온라인 계정도 폐쇄해야 한다. 향후 꼼수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복제된 게임이나 개조된 콘솔을 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되었다.
특히 닌텐도가 이 운영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법률대리인은 아치박스가 남긴 게시물에서 거주 지역 및 대학 관련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통해 관련된 기록을 연결해 2024년에 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이후 닌텐도는 2024년 6월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윌리엄스는 법정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2025년 10월에 450만 달러 배상이 요구되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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